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의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부터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간 계산의 형평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 등 다른 관련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만 첫날을 포함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기간의 기산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일산입
기간을 계산할 때 첫 번째 날을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