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6 발의 ·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이 비밀을 누설했을 때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비밀 유지 의무 강화
발의 의원들은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이 다루는 정보 중 비공개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엄격한 비밀 엄수 의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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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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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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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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