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률 제17790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안제24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개정안1.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개정안2.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