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산업기술개발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실 밖의 사각지대 해소
기존 법령이 보호하지 못하는 연구실 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공백을 채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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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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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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