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6 발의 ·
산업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고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세우고, 전담 위원회를 만들어 시설의 안전 점검과 정밀 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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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예방·대응·피해보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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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 구제 시스템 마련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기술개발안전관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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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술개발사업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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