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6 발의 ·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의 사용 기간을 늘려 농가 소득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돕는 법안이에요.
농지 복합이용 허용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땅이라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농지와 에너지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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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주민자치기본법」 제9조에 따른 주민총회에 의해서도 실시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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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진흥구역
농지법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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