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어르신들이 더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행정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민간기관의 신청 지원
복지관이나 병원 같은 민간 기관에서도 어르신이 원할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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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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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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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금 수급권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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