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의 성격 변화

현재는 국가가 땅이나 건물 같은 현물을 기업에 내놓는 '현물출자'를 할 때, 금액이 크더라도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현물출자가 주식이나 채권으로 바뀌어 자본을 늘리는 중요한 재정 활동이며, 한 번 출자하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성격상 현금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