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여 재단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겸직 금지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못 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이사를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이사를 겸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겸직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임명되는 이사장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법에 따라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자치권과 권한을 가지고 사무를 집행하는 단체(시, 군, 구 등)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