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2 발의 ·
기업 등이 채용 과정에서 개인에게 범죄경력조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경력자료의 부당한 요구 금지
발의 의원들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개인에게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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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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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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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자료표
범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범죄 경력, 수사 기록 등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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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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