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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재산이 낮은 경우 조사를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조사 절차의 간소화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 자료만으로도 소득과 재산이 낮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조사를 생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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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소득·재산 수준과 건강상태가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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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보건의료서비스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등에서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 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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