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 방지
자동으로 반복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써서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계속 올리거나, 조회수와 추천수를 조작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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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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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프로그램
사람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미리 설정된 명령이나 작업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반복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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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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