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과 정보통신망 어뷰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여론 조작 방지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조회수와 추천수를 조작하여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없던 개념
변경 후
"계정정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승인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구성된 정보를 말하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정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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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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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프로그램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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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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