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통계산업 진흥법을 제정하는 법안이에요.
통계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통계청장이 5년마다 통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관들이 매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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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계청장이 5년마다 통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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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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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산업
통계 자료를 수집, 가공,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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