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진료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은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