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1 발의 ·
공공단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규정 마련
공공단체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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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을 위반한 죄를 범한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판 기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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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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