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0 발의 ·
범죄 피해를 뒤늦게 확인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구조금 신청 기한의 예외 인정
현재는 범죄 피해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 이 기간을 넘어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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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디엔에이(DNA) 증거 등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소급 적용 안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범죄 피해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증거(DNA 등)를 통해 피해를 입증하게 된 경우라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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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금
범죄 피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기 위해 국가나 관련 기관에서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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