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와 대상 주민을 확대하여 환경 피해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지역 확대
현재 발전소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로 정해진 '주변지역'의 범위를 9킬로미터 이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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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9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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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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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변지역
발전소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하여 발전소 운영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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