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0 발의 ·
체육선수와 연예인의 병역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대표 선수 관리 강화
기존에는 특정 단체에 등록된 선수만 관리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가대표선수나 과거에 국가대표였던 사람도 포함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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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4 제1항 제2호
변경 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변경 후
선수 및 같은 조 제4의2호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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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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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복무한 기록이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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