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공단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 말한다)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다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1일당 지급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상병수당의 구체적 대상, 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