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행우선구역 내 가로등이나 가로수 등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 내의 가로등, 가로수 같은 도로 점용물과 불법시설물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보항)
변경 전
시장이나 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4조(보행우선구역의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우선구역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한 보행을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도로 구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