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9 발의 ·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직접 다루는 모든 사람이 보건 교육을 받도록 하여 위생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례식장 운영자나 종사자만 필수 교육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상조회사 직원처럼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안치하거나 염습(시신을 닦고 옷을 입히는 일) 등을 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7항제3호
변경 전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교육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염습 등을 하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염습
장례 절차 중 시신을 닦고 옷을 입히는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