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9 발의 ·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시설 종사자의 결핵 검진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결핵 검진 대상 확대
현재는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에서만 종사자 결핵 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시설도 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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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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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핵검진등
결핵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나 관련 조치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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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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