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대차 계약 갱신 때문에 집을 제때 못 파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일시적 2주택자 보호
상속이나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예외 상황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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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변경 전
일시적 취득으로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
변경 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양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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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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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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