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9 발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산업계 종사자를 추가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산업계 전문가 참여 확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산업계에서 5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2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며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한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산업계 종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을 위원의 자격 요건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 전날에 끝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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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즉,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우리 모두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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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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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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