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진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동물의료제도 발전 방안 수립
국가가 5년마다 세우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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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6호
변경 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되는 항목 중 6번째 항목이 없었음
변경 후
동물의료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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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종합계획
국가가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종합적인 기본 방침과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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