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 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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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변경 전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변경 후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를 이행한 경우 이로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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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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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처럼 특별한 보관이나 운송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접종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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