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5 발의 ·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모두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책임 소재 명확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수사를 담당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실명을 기록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4조제3항
변경 전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공소장 기재 사항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을 추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장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에 넘길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