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디지털 소외 계층을 돕는 '디지털역량센터'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비용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격차 해소
발의 의원들은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에 따른 차이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누구나 소외 없이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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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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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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