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5 발의 ·
실종된 성인과 노인을 더 잘 찾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분들 위주로 지원했는데, 이제는 성인과 노인까지 포함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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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변경 후
실종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성인 및 노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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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실종자 보호를 위한 법의 근간과 기본 용어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실종자 관련 기념일과 타 법률과의 관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실종자 수색과 조사, 정보 공유 등 현장 대응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유전정보 활용과 신상정보 관리,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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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자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과 노인을 포함하여, 사고나 범죄 등으로 인해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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