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6조(직업훈련) ①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등은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17조(취업보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분야와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