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1주택자라도 세금 납부를 위해 노후연금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층의 세금 부담 완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1주택자 고령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
변경 전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사망뿐만 아니라, 제43조의11제3항에 따라 보증을 받은 사람의 대상주택 관련 조세 체납 등의 경우에도 공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처럼 빌릴 때, 공사가 그 빚을 대신 보증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