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재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