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불법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처벌과 과징금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방법의 허가 취소 근거 마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허가나 인증을 취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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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변경 전
허가, 인증 또는 신고 수리의 경우
변경 후
허가, 인증 또는 신고 수리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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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및 처분 적용 시기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제38조의2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또한 허가 취소나 과징금 관련 조항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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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거나 벌을 주기 위해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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