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용산공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기록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 위탁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기초조사 및 기록화
발의 의원들은 용산공원이 미래 세대에게 전달될 소중한 공간인 만큼, 인문·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수집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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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초 조사를 위해 전문가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57조의3에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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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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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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