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하수와 분뇨 분석을 통해 감염병 정보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관련 정보의 조사와 연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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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4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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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담은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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