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종전의 소매인의 법 위반행위를 사유로 폐업신고 후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소매인이 법을 위반하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사전통지의 단계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행정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매인이 폐업신고 후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지위 및 행정처분 사유·효과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소매인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