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에서 고엽제 환자의 등록 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면 검진 허용 사유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유(감염병 위기 등)가 있을 때, 고엽제 환자의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을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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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검진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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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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