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3 발의 ·
교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때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보호 시스템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교원의 개인정보가 공공에 노출되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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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변경 전
현재는 정보공개 시 교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만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교원의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경우, 교원이 교육관련기관에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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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관련기관
학교나 교육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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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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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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