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제23조의2(피해자를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개정안제23조의3(피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제23조의2에 따른 보호처분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보호처분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의2 각 호의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연장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보호처분 청구사건의 판결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제23조의2제2호및 제3호의 보호처분 후 주거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보호처분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해자, 보호관찰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23조의4(피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① 검사는 제23조의3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자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