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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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