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2 발의 ·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집을 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에요.
선의의 매수인 보호
부정청약으로 인해 공급질서가 어지러워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집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주권이나 계약을 취소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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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을 위반한 자로부터 그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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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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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질서 교란
부정청약이나 허위 정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 순서를 뒤바꾸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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