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2 발의 ·
공항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금전적 보상과 의료·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음피해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공항 소음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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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중기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소음피해지원금'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중기계획 항목에 '4의2. 소음피해지원금'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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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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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공항이나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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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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