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소음대책방안

개정안6. 주민지원방안

개정안7.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조의2(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군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 시설 4.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 3.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④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2(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소음부담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의3(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이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4(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소음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안6.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7.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1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2조의4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개정안제21조의3(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