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소음 피해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군용비행장 관련 법률이 보상금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공항과 달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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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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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이나 공항 주변 등 소음 피해가 심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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