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전문상가단지도 전통시장처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상가단지 정의 신설
법에서 '전문상가단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정의하여, 이들이 법적 지원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전문상가단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상가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정의된 것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모여 상업 활동을 하는 공간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