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에서 정한 불법 정보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표현의 자유 보호
발의 의원들은 가짜뉴스 등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개념을 이유로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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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게재한 이용자의 권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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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신 또는 수신하는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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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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