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도서·산간지역의 높은 택배비 등 물류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와 기업의 노력을 촉구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 취약지역을 위해 비용 지원 등의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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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도서·산간지역 간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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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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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류 취약지역
지리적 여건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물류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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