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08 발의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재정의 미래를 더 꼼꼼하게 분석하고, 처장의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전망 분석 강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장기 재정전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직무)
변경 전
국가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함
변경 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평가 업무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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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처장의 임기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는 처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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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 예산과 정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국회의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독립적인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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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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