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난임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상담과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치료 지원 근거 마련
난임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을 위해 기존의 상담 및 교육 서비스에 '심리치료'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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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2호
변경 전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변경 후
상담, 심리치료 및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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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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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치료
정신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음을 돌보는 치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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